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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3년 1회차
다음 자료의 두 정치 참여 집단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정당, 시민단체 중 하나이다)◦현대 민주주의 정치 과정의 핵심적 원리 중 하나는 다수의 상이한 A이/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는 것이다. 각 A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을 충원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며 선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쓴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며 시민들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자 현대 정치 과정의 새로운 주체로 B이/가 등장하였다. B은/는 선거 경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B이/가 추구하는 환경 보호가 선거 경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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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2
B는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3
A와 B 모두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4
A와 B 모두 활동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5
A와 B 모두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해설
A는 정당, B는 시민단체이며, 옳은 설명은 둘 다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선거 경쟁에 나서는 A는 정당이고,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환경 보호 같은 공익을 추구하는 B는 시민단체이다. 둘 다 시민이 정치 지식과 태도를 익히게 하는 통로가 된다.
- A가 법률을 집행한다는 진술: 법률 집행은 행정부의 역할이므로 틀리다.
- B가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는 진술: 이는 이익 집단의 특징이고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므로 틀리다.
- 둘 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진술: 선거로 심판받는 정당과 달리 시민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틀리다.
- 둘 다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진술: 이는 정당만의 목적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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