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사회]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3년 1회차
다음은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정치 집단만이 참여할 수 있다.
2
(나)는 주로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3
(가)와 (나)는 이익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환류 단계에서 정책 결정자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
5
민주적 국가에서는 (가)보다 (나)를 중요시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나)가 주로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정책결정기구 앞의 (가)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전달되는 투입, 뒤의 (나)는 결정된 정책이 나타나는 산출이며, 산출된 정책의 집행은 주로 행정부가 맡는다.
- 투입에는 정치 집단뿐 아니라 일반 시민, 언론, 시민 단체도 참여하므로 정치 집단만 참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이익 집단은 요구를 표출하는 투입 과정에서 주로 활동하므로 산출까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정책결정기구의 역할이고, 환류는 정책의 결과를 평가해 다시 투입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다.
- 민주 국가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투입을 산출보다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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