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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3년 1회차
다음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개정 절차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법률안 제출 ↓ (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 (다) 국회 본회의 의결 ↓ (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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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계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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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계는 발의자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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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계에서도 법률안이 폐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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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에서 법률안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회기계속 원칙에 따라 법률안은 폐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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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단계에서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도 법률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된다. 다만 국회법의 요구 절차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 법률안 제출을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는 진술: 헌법상 정부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국회의원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진술: 의원 발의에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틀리다.
- 임기가 끝나도 폐기되지 않는다는 진술: 회기계속 원칙은 임기 만료 시 적용되지 않아 법률안이 폐기되므로 틀리다.
-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진술: 기간 내 공포나 재의 요구가 없으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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