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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3년 1회차
다음 국회 공고문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회공고 제20××-×호
제○○○회 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A 외 ○○○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시: 20××년 ×월 ××일(×요일) 오후 ×시
• 장소: 국회의사당
20××년 ×월 ××일
㉣국회의장 ○○○
1
㉠의 국회의원 숫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통령은 ㉡을 요구할 수 없다.
3
회기는 ㉢ 날짜 이후 100일 이내이다.
4
㉡은 매년 9월 1일이며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미뤄진다.
5
㉣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국회의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재직 기간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다.
- ㉠의 숫자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본 진술: 헌법상 임시회 집회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므로 틀리다.
- 대통령은 ㉡을 요구할 수 없다는 진술: 헌법상 대통령도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회기를 100일 이내로 본 진술: 100일은 정기회의 기준이고 임시회는 30일을 넘을 수 없으므로 틀리다.
- ㉡이 매년 9월 1일이라는 진술: 이는 임시회가 아니라 정기회의 집회일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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