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유형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gt… | [국회직 9급 사회]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치주의의 유형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국가의 권력이 행사되기만 하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의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도 그 법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역사적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대 사회로 오면서 법의 절차적 요건과 함께 법의 내용과 목적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B가 등장하였다.

<보기>
ㄱ. A는 B와 달리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ㄴ. B는 A와 달리 법을 권력의 획득 및 행사, 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본다.
ㄷ. B는 A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과 법의 내용 모두를 중요시한다.
ㄹ. A는 B와 달리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의미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A는 절차와 형식만 따지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법의 내용과 목적까지 헌법 이념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ㄱ(옳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을 묻지 않아 합법을 내세운 통치권 강화에 악용되기도 했다.
ㄴ(틀림): 법을 권력의 도구로만 보는 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극복하려 한 것이다.
ㄷ(옳음):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과 법의 내용을 함께 중시한다.
ㄹ(틀림): 법의 지배는 정의로운 법에 의한 지배를 뜻하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에 가깝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