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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3년 1회차
다음 (가)∼(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1776년 애덤 스미스는『국부론』을 출판하여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는 개인의 합리적 행동은 사회의 부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며 시장경제에서 적극적인 경쟁을 옹호하였다.
(나)1929년 소비가 둔화하고 상품의 재고가 증가하여 기업들은 구조 조정을 시작했다. 소득이 줄어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자 경기는 침체하였고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다)1980년대부터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강화하였고 세계화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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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을 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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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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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효 수요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발생하였다.
4
(다)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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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각국 정부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촉진시켰다.
해설
옳은 설명은 신자유주의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가)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 (나)는 대공황, (다)는 신자유주의이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치자 정부 개입을 강조하던 케인스주의가 비판받으며 시장 중시 사상이 힘을 얻었다.
- (가)가 중상주의를 심화시켰다는 진술: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의 국가 개입을 비판했으므로 틀리다.
- (나)가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낳았다는 진술: 대공황은 수요 위축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을 낳았으므로 틀리다.
- (나)가 유효 수요의 과도한 확대로 발생했다는 진술: 소비 둔화와 재고 증가가 말해 주듯 유효 수요 부족이 원인이므로 틀리다.
- (다)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촉진했다는 진술: 공공사업 확대는 대공황 이후의 수정 자본주의 처방이고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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