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국회직 9급 사회]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3년 1회차
공공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기> | ||
| ㄱ. 누구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다. 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생산에 참여하고자 한다. ㄷ. 대가를 지불하는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ㄹ.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제약하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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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공공재의 두 특성은 대가를 내지 않아도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여럿이 동시에 소비해도 줄지 않는 비경합성이다.
- ㄱ(옳음): 대가 없이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은 비배제성을 설명한다.
- ㄴ(틀림): 무임승차 때문에 이윤을 얻기 어려워 민간의 생산 참여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 ㄷ(틀림): 대가에 따른 차별화는 소비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배제성을 전제하므로 공공재의 특성이 아니다.
- ㄹ(옳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비경합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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