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 [국회직 9급 사회]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5년 1회차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가)∼(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 유형 | 사례 |
| (가)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부상 및 장해, 사망 등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 (나)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보내 지원하는 제도 |
| (다)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
1
(가)는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2
(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3
(다)는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4
(가)와 (나)는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5
(다)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해설
(가)는 사회 보험, (나)는 사회 서비스, (다)는 공공 부조이므로, 공공 부조가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 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지급해,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 사회 보험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하는 제도로 보편적 성격이 강하며, 선별적 복지는 공공 부조의 특징이다.
-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것은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사회 보험이며, 사회 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상담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구분한다.
- 상호 부조의 원리는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사회 보험의 특징이다.
-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이 원칙이고, 사회 서비스는 가입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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