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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5년 1회차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시장 실패의 요인 중 하나인 외부 효과는 A와 B로 나뉜다. A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를, B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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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경우 생산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보다 개인적 비용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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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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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경우 소비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보다 개인적 편익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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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는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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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예로는 오염 물질 배출을, B의 예로는 독감 예방 접종을 들 수 있다.
해설
A는 긍정적 외부 효과, B는 부정적 외부 효과이므로, A에서 과소 생산·소비가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긍정적 외부 효과는 다른 주체에게 준 이익의 대가를 받지 못하므로,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 A의 생산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개인적 비용보다 적으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B의 소비 측면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개인적 편익보다 작으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생산자 보조금은 A의 해결책이며, B의 해결책으로는 세금 부과나 규제가 쓰인다.
- 오염 물질 배출은 B의 예, 독감 예방 접종은 A의 예이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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