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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5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 을은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채 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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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회사는 부당 해고를, 을의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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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속한 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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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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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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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행정소송을 거친 후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갑이 속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이 옳다.
갑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으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을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으니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갑의 회사가 부당 해고를, 을의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설명은 두 행위를 서로 뒤바꾼 것이다.
-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노동위원회에 직접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거칠 필요가 없다.
-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바로 제기할 수 있다.
- 구제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행정소송 순서이므로 행정소송 후 재심을 신청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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