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화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 [국회직 9급 사회]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5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화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 한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
| < 보 기 > | ||
| ㄱ.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ㄴ.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ㄷ.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ㄹ.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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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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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제시된 재화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갖는 공공재이므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대가를 내지 않아도 쓸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자 문제(ㄱ, 옳음)가 생기고, 그 결과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ㄷ, 옳음).
- ㄴ(틀림): 공공재의 시장 실패는 공급 부족에서 비롯되며, 부정적 외부 효과가 원인이 아니다.
- ㄹ(틀림):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고갈은 경합성이 있는 공유 자원의 문제이고, 비경합적인 공공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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