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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5년 1회차
다음은 어느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진다. 자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이 정부는 국민의 동의에 바탕을 두며 자연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1
사적 소유의 발생이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본다.
2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3
질서와 안전은 절대적 권위를 지닌 통치자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4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5
일반 의지를 따르는 통치는 국민 모두가 자기 의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본다.
해설
제시문은 자연권 보호를 위한 사회계약과 동의에 기초한 정부를 말하는 로크의 주장이므로,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로크는 정부가 자연권을 지킬 책임을 진다고 보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적 소유가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낳는다는 주장은 루소의 입장이다.
- 자연 상태의 인간을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홉스의 인간관이다.
- 절대적 권위를 지닌 통치자가 질서와 안전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홉스의 입장이다.
- 일반 의지에 따른 통치를 자기 통치로 보는 것은 루소의 인민주권 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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