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사회]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간접세는 판매자가 세금을 내고 구매자가 부담하므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조세저항이 낮은 이유도 세금을 물건값에 포함해 부담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징수의 편리성: 거래 단계에서 걷으므로 징수가 편리하고 조세수입 확보에 유리하다.
낮은 재분배 효과: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빈부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어렵다.
조세 역진성: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세금부담의 전가: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기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