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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6년 1회차
<사례>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 례 >
강도 을로부터 흉기 공격을 받은 갑은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을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을에게 팔 골절상을 입혔다.
1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모두 갖추었다.
2
범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었으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범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었으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범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나 책임은 인정된다.
5
범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나 위법성은 인정된다.
해설

옳은 것은 구성요건은 갖추었으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을을 밀쳐 골절상을 입힌 행위는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흉기 공격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모두 갖춤: 정당방위가 성립하므로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다.
  • 구성요건은 갖추었으나 책임 불인정: 범죄 성립은 위법성 단계에서 부정되므로 책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
  • 구성요건은 못 갖추었으나 책임 인정: 상해 행위가 있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책임은 위법성이 있어야 따질 수 있다.
  • 구성요건은 못 갖추었으나 위법성 인정: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성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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