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g… | [국회직 9급 사회]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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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누구나 놓일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ㄴ.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기회에서 배제되거나 능력이 취약하여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 한정하여 정부가 공적인 지원을 하는 복지를 선별적 복지라고 한다.
ㄷ.모든 국민이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더라도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 서로 다른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면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할 수 없다.
ㄹ.보편적 복지제도에서는 모두에게 혜택이 동일할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납부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할수록 복지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보편적 복지는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한정한다. 대상의 범위가 기준이므로 급여액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보편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ㄱ(옳음):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전 국민이 가입하고 혜택을 누리므로 보편적 복지제도의 예이다.
ㄴ(옳음): 소득 기회가 없거나 능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한정한 공적 지원은 선별적 복지이다.
ㄷ(틀림): 모든 국민이 가입한 공적연금이라면 받는 금액이 달라도 보편적 복지제도일 수 있다.
ㄹ(옳음): 혜택이 같다면 고소득자가 누진적으로 더 많이 부담할수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