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다)는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 [국회직 9급 사회]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6년 1회차
(가)∼(다)는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가)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천부적 권리인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이기심으로 서로 적대시하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개인이 ㉠에 대한 합의를 통해 주권을 국가에 완전히 양도해야 한다.
(나)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살게 되면 싸움과 전쟁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유와 권리를 계속 누리기 위해 사회계약을 추구하려고 한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기에, 주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국가는 이들에게 보편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를 추구해야 한다.
(다)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생겨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권력체인 정부의 구성에 동의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정부에 위임하면서, 정부가 자신들에게 ㉢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그러하지 못하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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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 특수의지 / ㉢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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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 특수의지 /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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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 일반의지 /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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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만들 인격체 / ㉡ 특수의지 / ㉢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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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만들 인격체 / ㉡ 일반의지 / ㉢ 재산권
해설
㉠은 법을 만들 인격체, ㉡은 일반의지, ㉢은 재산권이다.
(가)는 만인의 투쟁을 끝내기 위해 주권을 양도한다고 본 홉스, (나)는 주권의 양도 불가능성을 강조한 루소, (다)는 권리 위임과 저항권을 주장한 로크의 사상이다.
- ㉠ 법 / ㉡ 특수의지 / ㉢ 사회권 연결: 홉스는 주권자인 인격체에 대한 합의를 말했고, 루소는 일반의지를, 로크는 재산권을 강조했다.
- ㉠ 법 / ㉡ 특수의지 / ㉢ 재산권 연결: 특수의지는 사익을 향한 의지이므로 보편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의 지향이 될 수 없다.
- ㉠ 법 / ㉡ 일반의지 / ㉢ 재산권 연결: 홉스의 합의 대상은 법이 아니라 주권을 양도받아 법을 만들 인격체이다.
- ㉠ 법을 만들 인격체 / ㉡ 특수의지 / ㉢ 사회권 연결: 사회권은 로크가 말한 자연권이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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