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다음 중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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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특정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보호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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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보도했다 하더라도 타인이 인지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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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동의 아래 학교 행사에 참여 중인 초등학생의 모습을 촬영 보도했을 경우 언론은 법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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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촬영할 때는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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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이라도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해설
학교장의 동의만으로 언론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초상권의 동의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함께 필요하다. 학교장은 행사 관리자일 뿐 학생의 초상권을 대신 처분할 수 없다.
- 얼굴뿐 아니라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까지 보호된다는 설명은 옳다.
- 모자이크를 해도 타인이 알아볼 수 있으면 침해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식별 가능성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 집회·시위 참가자 촬영은 공개된 의사 표출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동의가 문제 되지 않는다.
- 동의를 받았어도 다른 프로그램에 쓰는 것은 동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이므로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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