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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도 사례 중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9년 1회차
다음 보도 사례 중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무자격자에게 마약류를 조제하도록 한 병원과 담당 의사를 실명 보도하였으나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2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만, 세부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3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으나 발언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4
국가기록원의 공문서를 토대로 취재 보도하였으나 공문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5
경찰청의 공식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 보도하였으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해설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는 보도자료만 믿고 병원과 의사를 실명 보도했는데 허위로 확인된 경우다.

민간 병원과 의사의 실명 공개는 피해가 크므로 보도자료가 있더라도 별도의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 확인 없이 실명까지 드러내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다.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세부만 다소 다른 경우는 진실한 보도로 평가된다.
  • 공개된 국회의원 발언을 그대로 전달한 보도는 공적 절차를 사실대로 보도한 것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
  • 국가기록원의 공문서를 토대로 한 보도는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 경찰청의 공식 기자회견을 인용한 보도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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