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25년 1회차
언론 보도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영역에서의 촬영은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2
공익을 위한 보도라 하더라도 얼굴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피해자 사진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3
집회 현장에서의 군중 촬영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4
초상권 침해는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
5
초등학생들의 행사 장면은 학교장의 동의만 있으면 촬영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초등학생 행사 장면을 학교장의 동의만으로 촬영·보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상권은 본인에게 속하는 권리이므로,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이는 학교장이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공적 인물이라도 사생활 영역의 촬영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얼굴이 식별되는 피해자 사진은 공익 보도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
- 집회 현장의 군중 촬영은 공개된 장소의 집단 장면으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초상권 침해는 허위 사실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없는 촬영·공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