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에서 음란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 판례와 일치하… | [국회직 9급 미디어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미디어론] 19년 1회차
다음 <보기>에서 음란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 판례와 일치하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가) 음란물인가의 판단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야 한다. (나) 평균인의 표준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다) 작품의 전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라) 사실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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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라) 네 항목 모두 우리나라 판례의 음란성 판단 기준과 일치한다.
판례는 음란성을 작품 일부가 아닌 전체를 놓고,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규범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일치하는 항목을 이보다 적게 세는 선택지는 모두 틀렸다.
- (가) 일치: 음란성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나) 일치: 특정인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삼는다.
- (다) 일치: 일부 표현이 아니라 작품 전체를 놓고 평가한다.
- (라) 일치: 음란성 판단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규범적 가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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