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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미디어론] 19년 1회차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는?
1
단대단 원칙(end-to-end principle)
2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3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4
인터넷 개방성(internet openness)
5
기간통신망(backbone network)
해설
망중립성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는 디지털 디바이드이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계층·지역·세대에 따라 정보 접근과 활용 능력이 벌어지는 정보격차를 뜻한다. 망사업자의 트래픽 처리 원칙인 망중립성과는 다른 문제이다.
- 단대단 원칙은 망은 데이터 전달만 맡고 기능은 끝단에 둔다는 설계 원칙으로, 망중립성의 이론적 토대다.
- ISP는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다.
- 인터넷 개방성은 망중립성이 지키려는 핵심 가치다.
- 기간통신망은 트래픽이 오가는 기반 망으로, 망중립성 논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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