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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 [국회직 9급 조경계획및설계]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조경계획및설계] 21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10년 단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2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3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규제
4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5
도시공원의 구분
해설

이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보전지역이다. 도시공원 관련 법률은 도시의 공원녹지 계획과 조성·관리를 다룬다.

  • 10년 단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이 법률이 규정하는 계획 제도이다.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는 이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규제는 이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 도시공원을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누는 구분은 이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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