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조경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조경학] 21년 1회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2
정원은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을 포함한다.
3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산림청장령으로 정한다.
5
수목원은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으로 구분한다.
해설
수목원을 국립, 공립, 사립, 학교수목원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이 옳다.
수목원은 조성·운영 주체에 따라 이 네 가지로 나뉜다.
- 정원을 운영하는 자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정원의 정의에서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되는 공간이다.
-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산림청장령이라는 법령 형식은 없으며, 지정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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