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가)∼(마)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바르게 나… | [국회직 9급 국어]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에서 (가)∼(마)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  기>
(가) 외부 불경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세금 제도는 취지가 좋다고 쉽게 정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개입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외부 효과를 근거로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는 논쟁거리이다.
(나) 외부 효과란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 효과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 외부 경제(긍정적 외부 효과), 반대로 손실을 끼치면 외부 불경제(부정적 외부 효과)가 된다. 예컨대 꽃집에서 화사한 화분을 진열해 놓은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낡은 트럭에서 내뿜는 시커먼 매연은 불편을 초래한다. 꽃집은 타인에게 외부 경제를, 매연을 내뿜는 트럭은 외부 불경제를 제공한 것이다.
(다) 피구세 중에서도 국민 건강과 복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물리는 세금을 죄악세라고 부른다. 일부 국가에서 논의되었던 설탕세, 소다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설탕, 탄산음료 등과 같은 식품은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료 수요 증가, 건강 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므로 이를 억제하고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외부 불경제를 법으로 규제하거나 수혜자에게 비용(세금)을 물려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세’라고 부른다. 피구세는 첫 제안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딴 것으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외부 효과를 내부화, 즉 본인 부담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다. 환경세, 교통세 등이 피구세의 범주에 속한다.
(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부 경제는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좋지만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는 심각한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기에 늘 사회적 관심사가 된다.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해와 환경 문제이다. 술, 담배, 비만 유발 식품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들은 즐기는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과할 경우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가)-(나)-(라)-(다)-(마)

(가)-(나)-(라)-(마)-(다)

(나)-(마)-(라)-(가)-(다)

(나)-(마)-(라)-(다)-(가)

(마)-(나)-(라)-(다)-(가)

바른 순서는 (나)-(마)-(라)-(다)-(가)이다.
외부 효과의 정의로 시작하는 (나)가 처음이고,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를 이어받아 외부 불경제의 문제를 말하는 (마)가 뒤따른다. (라)의 '따라서'가 그 해결책인 피구세를 끌어내고, (다)가 '피구세 중에서도' 죄악세를 설명한 뒤, (가)가 정부 개입의 한계를 짚으며 마무리한다.
(가)로 시작해 (나)-(라)-(다)-(마)로 잇는 순서: 결론 격인 (가)가 맨 앞에 올 수 없다.
(가)로 시작해 (나)-(라)-(마)-(다)로 잇는 순서: (가)가 앞에 오고, (라)의 '따라서'가 (마)보다 앞서 근거 없이 나온다.
(나)-(마)-(라)-(가)-(다) 순서: '피구세 중에서도'로 이어지는 (다)가 (라)에서 떨어지고, 마무리인 (가)가 중간에 끼게 된다.
(마)로 시작하는 순서: (마)의 '외부 경제'가 정의되기 전에 나오므로 (나)보다 앞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