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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7년 1회차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통해 획득된 증거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증거를 발견(Discovery), 기록(Recording), 획득(Collection), 보관(Preservation)하는 절차가 적절해야 한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량 증거의 원칙
2
재현의 원칙
3
정당성의 원칙
4
신속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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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보관성의 원칙
해설
최량 증거의 원칙은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에 속하지 않는다.
포렌식의 기본 원칙은 정당성, 재현, 신속성, 연계보관성, 무결성으로 정리된다. 최량 증거의 원칙은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일반 증거법상의 규칙이다.
- 재현의 원칙: 같은 조건에서 같은 절차를 수행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 정당성의 원칙: 증거는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어야 한다.
- 신속성의 원칙: 휘발성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 연계보관성의 원칙: 증거의 획득부터 제출까지 보관 주체와 이동 과정이 추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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