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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다음과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독수독과이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또는 독과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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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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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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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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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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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보관성의 원칙
해설
지문과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원칙은 정당성의 원칙이다.
정당성의 원칙은 증거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의 능력을 부정하는 독수독과이론이 이 원칙과 연결된다.
- 기밀성의 원칙: 정보 보호의 목표에 해당하며,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를 설명하지 않는다.
- 무결성의 원칙: 수집된 증거가 위조·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가용성의 원칙: 정보 보호의 목표에 해당하며,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이 없다.
- 연계보관성의 원칙: 증거의 획득부터 제출까지 이동·보관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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