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2
사상, 신념 및 정치적 견해
3
유전정보
4
인종, 민족에 관한 정보
5
사번, 학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에 관한 정보
해설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번, 학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에 관한 정보이다.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법령이 항목을 정해 별도로 엄격하게 보호한다. 사번이나 등록번호 같은 식별용 번호는 이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법률에 명시된 민감정보이다.
- 사상, 신념 및 정치적 견해: 법률에 명시된 민감정보이다.
- 유전정보: 시행령에 정해진 민감정보이다.
- 인종, 민족에 관한 정보: 시험 당시 시행령에 정해진 민감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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