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내용의 헌법에 의거해 수립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국회직 9급 한국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한국사] 18년 1회차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헌법에 의거해 수립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32조 민의원 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참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 정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3조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제71조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 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1
반공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통합하였다.
2
진보당 당수 조봉암 등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하였다.
3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4
국제통화기금에 2백억 달러의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였다.
5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해설
제시된 헌법에 의거해 수립된 정부는 장면 내각이며, 이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무원 불신임’ 조항은 4·19 혁명 뒤 1960년의 제3차 개헌으로 도입된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
- 반공법의 국가보안법 흡수: 전두환 정부 때의 조치이다.
- 조봉암 사형: 이승만 정부 때의 진보당 사건이다.
-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 때 전개되었다.
- 국제통화기금 구제 금융 요청: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의 일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