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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한국사] 19년 1회차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제5조 정부는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를 매수한다.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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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보 이상 농지는 국가에서 유상으로 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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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매수와 유상분배 원칙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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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자금을 대충자금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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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지가 증권을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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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수자는 평년 생산량의 30%씩을 5년간 나누어 상환하였다.
해설
제시된 법령은 농지 개혁법이며, 농지 상환 자금을 대충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충자금은 미국의 원조 물자를 판매한 대금을 적립한 자금으로, 농민의 농지 상환과는 관련이 없다.
- 3정보 초과 농지 처리: ‘3정보’ 상한에 따라 그 이상의 농지는 국가가 보상을 지급하고 거두어들였다.
- 유상매수·유상분배: 농지 개혁의 기본 원칙이었다.
- 지가 증권 발행: 정부는 지주에게 현금 대신 지가 증권을 지급하였다.
- 30%씩 5년 상환: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나누어 상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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