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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한국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한국사] 19년 1회차
노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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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년(영조 7) 양인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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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년(정조 2) 노비 추쇄를 금지하기 위해 노비추쇄관을 혁파하였다.
3
1801년(순조 1) 공노비의 노비안을 불태우고, 6만 6천여 명의 내시노비(內寺奴婢)를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4
1886년(고종 23) '사가노비절목(私家奴婢節目)'을 제정하여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였다.
5
1899년(고종 36)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면서 신분제를 철폐함에 따라 노비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해설

노비제를 포함한 신분제의 법적 철폐는 대한국 국제가 아니라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1899년의 대한국 국제는 황제의 무한한 군권을 규정한 법규로, 신분제 철폐와는 관련이 없다.

  • 노비종모법: 영조 때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녀도 양인이 되도록 하여 양인 인구를 늘리려 하였다.
  • 노비추쇄관 혁파: 정조 때 도망 노비를 쫓아 잡는 추쇄관을 없앴다.
  • 내시노비 해방: 순조 1년에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양인으로 해방하였다.
  • 사가노비절목: 고종 때 제정되어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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