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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한국사] 20년 1회차
(가), (나)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 경종 원년(976) 11월 …… 관품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등급을 정하였다.
(나) 경기는 무릇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1
(가) - 무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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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전지와 시지를 함께 지급하였다.
3
(나) - 수신전, 휼양전 등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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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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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 전직 관리에게도 토지를 지급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정 전시과에서 무인 차별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가)는 ‘인품’을 기준으로 삼은 경종의 시정 전시과, (나)는 ‘경기’에 과전을 설치한 과전법이다. 시정 전시과는 문반·무반·잡업을 구분해 차등을 두었고, 무인에 대한 차별이 이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전시과는 곡물을 거두는 전지와 땔감을 얻는 시지를 함께 지급하였다.
- 과전법에는 관리의 유가족을 위한 수신전과 휼양전이 마련되었다.
- 과전법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시정 전시과와 과전법 모두 현직뿐 아니라 전직 관리에게도 토지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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