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연 도조 약 명주요내용… | [국회직 9급 한국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한국사] 20년 1회차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 도 | 조 약 명 | 주요내용 |
| 1876 | 조·일 수호 조규 | (가) |
| 1876 | 조·일 무역 규칙 | (나) |
| 1882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다) |
| 1882 | 조·미 수호통상 조약 | (라) |
| 1883 | 조·일 통상 장정 | (마) |
1
(가)-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하였다.
2
(나)-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의 항세를 면제하였다.
3
(다)-청의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4
(라)-거중조정의 원칙과 최혜국대우 조항을 규정하였다.
5
(마)-일본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일 통상 장정이 일본 물품의 관세를 폐지하였다는 설명이다.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은 오히려 무관세 상태를 고쳐 관세를 설정하였고, 방곡령 규정과 최혜국 대우도 담았다.
- 조·일 수호 조규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해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려 하였다.
- 조·일 무역 규칙은 일본 정부 소속 선박의 항세를 면제하였다.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청의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을 대등한 지위로 규정해 조선의 속방 지위를 드러냈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거중조정과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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