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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한국사] 21년 1회차
다음 내용을 제정된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치안유지법
(나) 국가총동원법
(다) 경찰범처벌규칙
(라)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마)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1
(가) - (다) - (나) - (라) - (마)
2
(가) - (다) - (마) - (라) - (나)
3
(다) - (가) - (나) - (마) - (라)
4
(다) - (가) - (라) - (나) - (마)
5
(다) - (가) - (라) - (마) - (나)
해설

제정 순서는 경찰범처벌규칙 → 치안유지법 →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 국가총동원법 →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곧 (다) - (가) - (라) - (나) - (마)이다.

연도는 1912년 → 1925년 → 1936년 → 1938년 → 1941년이다. 1910년대 무단 통치기, 1920년대 사회주의 단속, 1930년대 이후 사상 통제와 전시 동원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치안유지법 다음에 경찰범처벌규칙, 국가총동원법을 둔 배열: 1910년대의 경찰범처벌규칙이 치안유지법보다 앞선다.
  • 치안유지법 다음에 경찰범처벌규칙, 예방구금령을 둔 배열: 첫머리부터 틀렸고, 예방구금령은 가장 늦게 제정되었다.
  • 국가총동원법을 보호관찰령보다 앞에 둔 배열: 보호관찰령이 국가총동원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 국가총동원법을 맨 끝에 둔 배열: 예방구금령이 국가총동원법보다 뒤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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