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와 관계가 깊은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한국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한국사] 21년 1회차
다음 자료와 관계가 깊은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현재 10여 만 호로써 50만 호가 져야 할 양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집안에 비록 남자가 4, 5명 있어도 모두 군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군포를 마련할 길이 없어 마침내 죽거나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러한 자의 몫을 채우기 위해 황구첨정 등의 폐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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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법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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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포제가 실시되었지만 백성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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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오군제 실시로 양반이 군역을 면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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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영과 병영이 독자적으로 군포를 거두면서 군포 부담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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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을 서리, 상인 등이 대납하고 더 많은 대가를 농민에게 요구하였다.
해설
자료는 군포 부담의 폐단을 줄이려 한 균역법과 관련되며, 그 배경은 감영과 병영의 독자적 군포 징수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양역’, ‘군포’, ‘황구첨정’이 단서이다. 군영과 지방 군사 기관이 제각기 군포를 거두면서 농민의 이중 부담과 도망이 심해졌다.
- 직전법: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 수조지를 준 토지 제도로, 군역 문제와 관계가 없다.
- 호포제: 흥선 대원군이 시행한 제도로 균역법보다 뒤의 일이다.
- 속오군: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성한 지방군이므로, 양반의 군역 면제 근거가 아니다.
- 공물 대납: 방납의 폐단으로, 대동법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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