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법전과 법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한국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한국사] 21년 1회차
조선시대의 법전과 법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종은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2
의금부는 왕명을 받아 중죄인을 심문하는 사법기관이었다.
3
지방에서 관찰사와 수령은 관할 구역의 사법권을 가졌다.
4
백성은 상언·격쟁을 통하여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
5
고종 때 통치 규범을 재정리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해설
『대전통편』은 고종이 아니라 정조 때 편찬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고종 때 흥선 대원군이 주도해 편찬한 법전은 『대전회통』이다.
- 『경국대전』: 세조 때 시작해 성종 때 완성·반포하였다.
- 의금부: 왕명을 받아 반역죄 등 중죄인을 다스렸다.
- 관찰사와 수령: 지방 행정관이 관할 구역의 사법권도 함께 행사하였다.
- 상언·격쟁: 백성이 글이나 징을 쳐서 왕에게 억울함을 알리는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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