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한국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한국사] 21년 1회차
김영삼 정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하였다.
2
탈세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복지를 향상시켰다.
5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반란죄 및 내란죄로 수감되었다.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되었으므로 김영삼 정부의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등 부정부패 척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였다.
- 「공직자 윤리법」 개정: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제도화하였다.
- 금융실명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하였다.
-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 두 전직 대통령 수감: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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