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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한국사] 21년 1회차
(나) - 일본인 고문관을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었다.
다음 자료와 관계된 개헌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투표결과 찬성표가 135표였다. 당시 국회의 재적의원 203명의 2/3는 135.333…명이었으므로 당연히 136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었으나, 정부 여당은 사사오입, 즉 반올림하면 135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통과시켰다.
1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였다.
2
대통령 간선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3
국무총리제 폐지, 개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인정 등이 포함되었다.
4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 실시를 골자로 하였다.
5
대통령의 삼선 연임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였다.
해설
자료는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이므로, 국무총리제 폐지와 개별 국무위원 불신임을 담았다는 설명이 옳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명을 ‘반올림’해 부결을 뒤집은 것이 단서이다. 이 개헌의 핵심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였다.
-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1952년 발췌 개헌의 내용이다.
- 대통령 간선제와 비례대표제: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의 내용이다.
-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1948년 제헌 헌법과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의 특징으로,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이 아니다.
- 대통령 삼선 연임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1969년 3선 개헌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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