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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 [국회직 9급 한국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한국사] 24년 1회차
(가), (나)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구분개헌 연도주요 내용
(가)1962대통령 직선제 시행, 헌법 개정 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 실시, 헌법재판소 폐지
(나)1987직선제를 통한 5년 단임 대통령제 시행, 비상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폐지, 헌법재판소 부활

< 보 기 >
ㄱ.(가)는 ‘발췌 개헌’이라고도 한다.
ㄴ.(가)에서는 국회를 단원제로 하였다.
ㄷ.(나)는 6월 민주 항쟁을 계기로 개정하였다.
ㄹ.(나) 개헌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에서 주도하였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가)는 1962년 제5차 개헌, (나)는 1987년 제9차 개헌이다.

각 지문을 판정하면 ㄱ·ㄹ은 틀리고 ㄴ·ㄷ만 맞으므로 이 조합 하나로 정해진다.

  • ㄱ(틀림): ‘발췌 개헌’은 1952년 제1차 개헌을 가리킨다.
  • ㄴ(옳음): 제5차 개헌으로 양원제를 없애고 단원제 국회로 돌아갔다.
  • ㄷ(옳음): 제9차 개헌은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이루어졌다.
  • ㄹ(틀림):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주도한 것은 (가)의 1962년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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