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4관조선국 부산 초량항은 일본 … | [국회직 9급 한국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한국사] 25년 1회차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4관조선국 부산 초량항은 일본 공관이 세워져 오랫동안 이미 양국 인민이 통상하는 구역이 되었다. 지금 마땅히 종전의 관례 및 세견선 등의 일을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의거해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제10관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재류하면서 만약 죄를 범해 조선국 인민과 교섭해야 하는 것은 모두 일본 관원에게 귀속시켜 심의하고 처단한다.
1
일본 공사관에 군사를 두어 경비하게 하였다.
2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였다.
3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하기로 하였다.
4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다.
5
방곡령 선포 1개월 전에 일본 영사관에 통고하도록 하였다.
해설
제시된 조약은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이며, 옳은 설명은 부산 외 2개 항구의 개항이다.
‘부산 초량항’의 무역 규정과, 일본인의 범죄를 ‘일본 관원’이 처단하는 영사 재판권 조항이 단서이다. 이 조약에 따라 부산에 이어 원산과 인천이 개항되었다.
- 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임오군란 뒤의 제물포 조약 내용이다.
- 일본의 최혜국 대우: 1883년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의 내용이다.
- 수출입 상품의 관세: 개항 초에는 무관세였고,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에서 관세가 설정되었다.
- 방곡령 사전 통고: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의 내용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