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7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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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대테러활동"이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5
테러경보 발령 등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테러센터를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는 내용이다.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해 테러경보 발령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맞다.
- 이 법을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은 옳다.
- 테러단체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정의한 내용은 옳다.
- 대테러활동을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한 내용은 옳다.
-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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