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대한 … |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7년 1회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법에서 "가스총"이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최루·질식 작용제를 분사하는 기기를 가스총으로 정의한 설명이다.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는 법률상 분사기의 정의이다. 같은 조에 가스총이라는 정의 항목은 없다.
- 총포의 정의로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장약총포·공기총 및 그 부품을 든 설명은 옳다.
- 도검의 정의를 칼날 길이와 흉기 위험성으로 설명한 내용은 옳다.
- 석궁의 정의를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한 발사 기구로 설명한 내용은 옳다.
- 전자충격기의 정의를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 설명한 내용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