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국가 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 |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국가 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2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5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제의하는 사항
해설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이 사무는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의 소관 업무이다. 위원회는 정책과 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고, 사무 처리는 실무 조직이 맡는다.
-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 및 평가: 심의·의결사항이다.
-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사항이다.
-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심의·의결사항이다.
-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제의하는 사항: 심의·의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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