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경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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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구분하여 새로운 경호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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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는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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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는 경호의 본질적·이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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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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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는 경호대상자를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활동이다.
해설
법률의 경호 개념이 호위와 경비를 구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신체 위해 방지·제거(호위)와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방비(경비)를 모두 안전활동으로 묶어 하나의 경호 개념으로 정의한다.
- 형식적 의미: 현실의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한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실질적 의미의 관점: 경호의 본질과 이론의 입장에서 이해한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생명·재산 보호와 위해 방지·제거, 경계·순찰·방비 등 모든 안전활동: 법률의 경호 정의 그대로이다.
- 실질적 의미의 범위: 경호대상자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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