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헌헌법은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도록 하였다.
2
제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초대 대통령에게 영구집권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3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고,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5
제7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해설
제3차 개정헌법의 정당 해산 결정 기관을 헌법위원회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 조항을 처음 두었고,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하도록 규정했다.
- 제헌헌법: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등 중요 기업의 국영 또는 공영을 규정했다.
- 제2차 개정헌법: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 제5차 개정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 도입했다.
- 제7차 개정헌법: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