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방안을 비용추계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재원조달방안을 비용추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회법상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에 비용추계서와 함께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위원회의 법률안 제출: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회부 절차: 국회의장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입법예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부된 법률안을 원칙적으로 입법예고한다.
- 질의와 토론의 생략: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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