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 [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공시지가 기준 수용보상이 합헌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므로 이를 배제해도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토지거래허가제: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재건축 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재건축사업 단계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게 해도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강제집행권: 국가가 보유하는 권능일 뿐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장래의 개발 기대: 지가상승의 기회나 기대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