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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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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열로 인정되려면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있어야 한다.
2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도 사전검열의 인정요소이다.
3
사전검열로 인정되려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도 필요하다.
4
광고물 등의 모양, 크기, 색깔 등을 규제하는 것도 검열에 해당한다.
5
자료의 납본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 규제가 검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검열은 표현의 내용을 심사·선별해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므로, 내용과 무관한 외형 규제는 검열이 아니다.
- 표현물 제출의무: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의무는 사전검열의 요건이다.
- 행정권의 주체성: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도 사전검열의 요건이다.
- 금지의 존재: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도 사전검열의 요건이다.
- 납본: 내용 심사 없이 자료의 납본만 요구하는 것은 검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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