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
재판청구권은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성·실현되며 동시에 이에 의하여 제한된다.
3
군사법원에서 심판관을 일반장교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5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교원 징계처분의 재심 전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심 절차를 먼저 거치게 하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의 길은 열려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독립된 법원에서의 재판: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재판청구권의 형성: 절차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실현되며 동시에 제한된다.
- 군사법원의 심판관: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해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법관에 의한 재판: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 다음설명으로해당하는것은? <imgsrc= {"answer":3,"content":[{"content":"사회학습이론","url":""},{"c21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