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감면 여부를 법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긴 것이 합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구 형법 제7조가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형벌의 비례성: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는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정역 의무: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을 부과하는 형법 제67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사후영장: 구속영장은 사전 발부가 원칙이나 현행범인이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