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일반사면을 법률의 형식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반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면법상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일반사면의 효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특별사면의 절차: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특별사면의 효과: 형 집행 면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미 완성된 효과: 형의 선고에 따라 이미 완성된 효과는 사면으로 변경되지 않는다.